AI 시대의 한국 연금 시스템이 디지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디지털 전환과 한국 연금 시스템의 교차점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직 내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고용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자체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하며, 기존에 고정된 틀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에는 위협이 된다. 연금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용 안정성과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AI 기반 일자리는 수익의 불규칙성과 고용 형태의 유연성 때문에 기존 제도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연금 사각지대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규직 취업보다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개발, 온라인 비즈니스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며, 가입을 하더라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노후빈곤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연금 시스템이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적응력’이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연금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로 퇴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일자리의 확산과 고용 구조의 다변화 

플랫폼 노동의 급증은 이미 한국의 고용시장 통계에서 확인된다. 배달, 대리운전, 크리에이터 활동, 온라인 쇼핑몰 운영,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수많은 형태의 디지털 기반 직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기존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가입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보험료 체납률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납부 태만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새로운 고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율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자율성 뒤에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 낮은 고용 안전성, 불규칙한 근로 시간이 존재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판매 수익이 매달 다르고, 운영 비용도 들쑥날쑥하여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보험료 산정의 공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

정부는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연금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 여부도 ‘사업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 구조는 ‘고용주-근로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시스템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수많은 국민이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지금의 제도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호할 수 없다.

이처럼 고용 형태의 변화는 단지 연금 사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디지털 노동자는 단일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할 대상도 불분명하다. 예컨대 음식 배달 앱이나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법적 지위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개인의 책임’만 강조된다. 이로 인해 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도 소외된다. 연금 시스템이 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입자 중심에서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연금은 단순히 ‘가입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입을 자동으로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AI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군과 연금 설계의 괴리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 노동 뿐 아니라, 중간 수준의 지식 기반 직종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회계, 번역, 사무보조, 법률문서 작성 등 과거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었던 직무들이 AI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고용계약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제 노동자는 평생직장 개념을 넘어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가 일생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이후 일정액을 수령하는 기존의 연금 설계 방식과 맞지 않는다. 실제로 한 AI 데이터 라벨링 프리랜서의 경우, 3개월 간은 월 400만 원을 벌지만 이후에는 일이 없어 소득이 ‘0’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소득 구조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 되는 ‘신고소득’과 현실 간의 간극을 만들며, 결국 이들은 연금 가입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은 대부분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플랫폼을 통해 계약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다. 그런데 정작 이 플랫폼은 연금 시스템과 아무런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유튜브, 크몽, 배달의민족, 탈잉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엄연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비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다.

덴마크 역시 유연한 연금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나라는 ‘개인 중심의 납부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득 활동을 자동 기록하고 연금 적립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덴마크 정부는 연금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일찍 시작했으며, 노동자가 직업을 자주 바꾸더라도 연금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처럼 다양한 해외 사례는 연금 제도의 중심이 고용이 아닌 ‘소득의 흐름’과 ‘디지털 추적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들 국가의 사례를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자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AI 소득 분석 + 연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구조를 읽고 제도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연금제 설계는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동시에 연금기금의 재정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정책 제언으로 디지털 노동자 맞춤형 연금 시스템 도입 방안

디지털 노동자를 위한 연금 설계는 기존의 단순 보완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기준에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플랫폼 연계형 연금 통합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탈잉,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과 국민연금공단이 데이터 API를 통해 연결되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자동으로 연금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납세 투명성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는 ‘적립식 민관 연계 연금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디지털 노동자에게 연금 적립을 유도하고,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분산시킨다. 이는 이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디지털 연금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이다. 국민 개개인이 클라우드 기반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소득이 이 계좌로 자동 적립된다면, 직업 변화나 소득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전통적인 ‘고용 연계형 연금’에서 ‘소득 연계형 연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유예형 납부제도’도 필요하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납부 능력을 평가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납부를 시작하게 하는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 유인’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 기반 연금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노동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일하고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에, 납부 현황, 예상 수급액, 소득 대비 적립 비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면 접근성과 참여율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앱을 통해 납부 알림, 세액 공제 안내, 납부 유예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면, 복잡한 절차로 인한 가입 회피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청년층이나 스타트업 창업자 등 초기 경제활동자가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매칭 적립해주는 방식은 연금 진입장벽을 낮추고, 미래 수급권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지원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의 재정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에서는 참여자 중심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 설계는 이러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