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시스템의 헛점과 보완 대책 정리, 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는 이유

지금의 “한국 연금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꼬박꼬박 냈는데, 정말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한국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구조적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 재정 고갈, 수급 격차,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이슈가 겹치며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금을 선택할 수 없다. 국가가 설계한 공적 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그 제도가 노후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헛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고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연금 시스템이 가진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헛점)들을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개인과 국가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해보겠다.

 

 

헛점 하나, 국민연금의 역진성 구조 와 헛점 둘,  수급 연령과 노동 현실의 괴리

한국 연금 시스템이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역진성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율(9%)로 납부하고, A값(전 국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납부 대비 수령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중·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는 구조이며, 이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별 수익률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또 다른 심각한 헛점은 수급 개시 연령과 실제 노동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점차 65세로 상향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여전히 55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5~10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이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퇴직 후 일자리를 연결하려 노력하지만 현실적 성과는 낮고, 이 공백 기간 동안은 개인의 사적 자산이나 금융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금 수급 연령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는 한국 연금 시스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헛점 중 하나다.

 

헛점 셋,  이중 수급 불균형 과 헛점 넷,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한국 연금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공적 연금 간 이중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일부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거나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즉, 동일한 납부 이력이 있음에도 제도별 수급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직업에 따라 연금의 ‘혜택’이 차별화된다는 문제로 이어지며, 제도적 공정성에 큰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불규칙하거나,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로 전체 가입대상자의 20% 이상이 국민연금 납부에 공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노후에 아무런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접근성이 낮고, 납부 여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금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과 복지 시스템의 통합적 개편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완 대책, 제도 개선과 개인 전략의 병행이 필요한 시점

앞서 언급한 한국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헛점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수급 연령과 노동시장 연계 정책 강화: 중장년층의 재취업, 단시간 근로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급 공백기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연금 통합 구조 검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을 통합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수급 기준과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 가입 시스템 도입: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연금 가입 공백 확인 및 ‘추납 제도’ 활용: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수령액 증가에 매우 효과적이다.
• 연금저축·IRP 등 사적 연금 적극 활용: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다.
•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및 전략적 연기 수령 고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나며, 수급 구조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연금제도는 국가가 설계했지만, 그 틈을 메우는 건 개인의 전략과 판단이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구조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노후 설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와 개인이 함께 구조를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세대 갈등과 빈곤 문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