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노동자, 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가?

‘노동을 계속해도 연금은 없다’는 현실, 한국 연금 시스템이 놓친 고령 노동자의 삶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 노동자’라는 집단의 사회적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은퇴 연령은 점점 늦춰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일한 만큼의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대표 사례다. 60세를 넘긴 뒤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의 불완전한 납부 이력, 사적 연금 미가입, 혹은 불안정 고용 상태 때문에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연금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고령 노동자라는 현실적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설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연금 시스템이 고령 노동자를 어떻게 사각지대로 밀어넣고 있는지, 그 원인과 현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고령 노동자란 누구이며, 왜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는가?

고령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단기·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되거나, 소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과거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화된 1988년 이전에 이미 중장년기를 보낸 세대는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납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현재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권조차 없는 ‘빈곤한 근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연금 시스템은 '가입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책이 거의 전무하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은퇴해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의 늪에 빠진다.

 

한국 연금 시스템이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첫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요건과 수급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고, 소득신고와 보험료 납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령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속적인 소득을 벌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어렵다. 또한 사업주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외의 다른 공적 연금(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과의 연계 부족이다. 다층연금 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고령 노동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도 못하고, 퇴직연금은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즉, 제도적 사각지대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다. 한국 연금 시스템 개혁 논의는 대체로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고령 노동자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전가되며, 이들은 구조적 보장 없이 단기 생계 지원 대상이 되어버린다.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노동자가 겪는 실제 문제들

고령 노동자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은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이 아닌 생존을 위한 ‘노동의존형 노후’ 를 강요받는다. 70세가 넘은 고령자도 여전히 주방 보조, 청소, 택배 분류 등의 일을 하며 일당 몇 만 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순간, 즉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 연금 시스템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고령 노동자들은 국가의 복지망 안에서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고령 노동자는 복지 대상에서도 탈락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로 인해 많은 고령층은 실질적 무연금 상태에 놓이며, 노후의 삶은 ‘은퇴 이후의 휴식’이 아닌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심리적 박탈감도 크다. 젊은 시절에는 제도 밖에 있었고, 노년에는 제도에 의해 배제당한 고령 노동자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적 소외감을 크게 느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한국 연금 시스템의 개편 방향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재설계와 행정 시스템의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납부 기간’ 중심의 수급 자격 조건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단기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분 수급이 가능한 소액 연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로써 납부 이력이 짧은 고령 노동자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고령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 누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납 기간 확대 및 자동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는 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환경을 고려해, 일정 연령 이상 국민에게는 기본 연금 크레딧 제공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연금 외부 계층에 대한 의무적 연금 가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형태의 연금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연금 시스템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계된 현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는 점점 다층적이고 불균형한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연금도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유연한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오늘날 제도의 한계가 가장 고통스럽게 투영되는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이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연금 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