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시스템을 고려한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 전략

평생 일한 땅과 바다, 정작 노후엔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한국 사회에서 농업과 어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도시의 발전 이면에는 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 뿌리를 지탱해온 농어업인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과 어촌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많은 농어업인들이 고된 노동을 이어가면서도 정기적인 연금 수급 없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의 특수한 근로 구조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그리고 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이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자영업자 또는 지역가입자 형태로 연금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은 연금 자동 납부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농어업인은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실제로 많은 고령 농민과 어민이 연금 없이 자식이나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연금 시스템 안에서 농어업인이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 활용법,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 농지 및 어선과 연계된 자산 기준 대응 전략, 그리고 기타 연금 보완 수단까지 함께 정리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

농어업인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납부 유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농어업인은 고용 형태가 일정치 않고, 수입 또한 계절이나 작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벼농사 중심의 농가는 1년에 수확이 한 번이며, 어업의 경우에도 특정 어종이나 조업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기적인 국민연금 납부는 매우 어렵고, 가입조차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농어업인들이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억 원 상당의 농지나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 구조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실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가 어려워진다.
결국 이런 제도적 미스매치로 인해,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중도 탈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 접근성도 낮다. 고령 농어민일수록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읍·면 단위의 행정 시스템 역시 적극적인 가입 유도보다 행정처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농어업인은 연금제도의 외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제도를 활용한 노후 설계 전략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제도’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주 없이 스스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농어업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자율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은 과세소득이나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바로 이 납부 기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자산이 ‘소득환산’되어 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실소득은 낮아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업 소득이 없거나 농작물 피해 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기간은 유지되지만 보험료 납부는 유예된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납부를 재개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미납 기간을 보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 기록을 이어가고, 어렵다면 예외 신청을 통해 ‘자격 유지’를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농어업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 활용법

정부는 농어업인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2025년 기준으로, 농어업인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는 5만 원만 내면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준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농업 또는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고소득 농가나 농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 지역 공무원, 이장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연금 수단과 자산 연계 전략은 연금저축과 농지 활용의 균형

국민연금 외에도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수단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와 함께 운영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중 일정한 판매 수입이나 직거래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을 일부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지를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 또는 스마트팜 운영 등을 통해 소득화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연금 기반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즉, 연금 납부를 단지 비용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연결해 생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농지 이전 또는 공동경영체 등록을 통해 실질 소득과 자산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국민연금 부담도 완화된다.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처럼 농어업인의 노후는 단지 개인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어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안정적인 노후 기반이 없으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농업이나 어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인 농가, 고령 어촌 가구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노후 설계는 단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보통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땅이나 어선을 가꾸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자산은 대부분 비유동적인 형태이고, 실제로 월 단위의 현금 흐름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산은 단기적 소비보다는 ‘생애 후반기 소득 창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연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 매각이나 임대를 통한 현금화, 어선 공동 소유 및 위탁 조업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재조정한 뒤, 그 일부를 국민연금 납부나 개인연금 적립에 활용하는 식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인이 겪는 건강 문제, 노동력 감소, 가족 해체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아무리 농지나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접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소득 기반에서 ‘수동 소득 기반’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수동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금이다. 그리고 연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올려야 하는 ‘시간형 자산’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농어업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 정보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농민단체 및 수협, 농협 등과 협력하여 ‘연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어업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자산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납부 방식, 예외 기간 확대, 보험료 유예 제도의 간소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노후 연금 전략은 단순한 가입과 납부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들의 노동의 방식, 소득의 흐름, 자산의 구조, 지역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통합적인 연금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농어업인 스스로도 ‘연금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인식을 깨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농어업의 미래는 바로 오늘의 농어업인에게 달려 있다. 땅과 바다를 지켜온 그들의 삶이, 노후에도 존엄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연금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번의 국민연금 상담 신청, 한 달 5만 원의 IRP 납입, 연금저축 계좌 개설 등 작고 구체적인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