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시스템과 고용 보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 –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분절’을 넘어 ‘연결’로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금 시스템과 고용보험 제도는 국민의 삶의 주요 고비마다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 두 제도는 여전히 개별적 시스템으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실직 상태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노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지만, 이들 간 연계가 부족해 중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장기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 취약해지며,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단절된 정책은 개인의 생애주기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경제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러한 취약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적 보완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연금과 고용보험의 연동성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긴 근로자조차 실직 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보완이 아닌 제도 간 유기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사회보장 개편 전략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연금제도와 고용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자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며,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도 구조 분석 첫번째 연금과 고용보험은 왜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어 왔는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각기 다른 시대적 요구와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각기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되어 실업에 따른 단기 소득 보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이원화는 실질적인 연계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직 상태가 길어질 경우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 반면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대부분 제도 바깥에 위치한다. 두 제도 모두 공식 노동시장에 편입된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동시장 외곽에 있는 이들의 경우 두 제도 모두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한 정액형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직전 소득을 기반으로 한 단기 급여 지원 구조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설계 논리부터 상이하다. 이러한 설계 차이 때문에 두 제도 간 정보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직 이후 국민연금 납부 중단에서 노후보장 약화으로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고용보험 기금의 부담 증가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간 단순한 정보 연계를 넘어, 국민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연계 설계이다. 고용보험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제도 간 수급 이력 통합,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외 사례 분석으로 독일, 스웨덴, 일본의 선진형 연계 구조는 어떠한가

한국이 처한 연금-고용보험 연계 문제는 사실상 많은 선진국이 이미 경험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온 과제다. 특히 독일은 사회보험 체계를 일찍이 통합 관리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고용보험 수급 기간 중에도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가에서 연금 기여금을 일정 비율로 대납받기 때문에 실직 기간이 길어도 연금 수급권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제도와 실업급여 외에도 질병보험, 부모휴가제도, 학습휴가제도 등을 포함한 통합 사회보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제도 간의 정보 연계는 물론 예산 및 정책 연계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스웨덴은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시장에서의 탈락이 개인의 생애 설계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제도 간 쿠션 역할’을 강화해왔다.

일본은 최근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상의 고용보험 유사제도와 국민연금 특별납부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무업 기간의 연금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와 연금기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정책 설계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현실에 직접 도입할 수는 없더라도, 설계 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한국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납부 유예 혹은 기금 대납, 장기 실직자의 연금 소득보전 프로그램, 퇴직 시점 이후 연계형 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핵심은 ‘실직 중에도 노후 보장성 유지’라는 철학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있다.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단계적 연계 모델과 실현 전략

첫 번째 정책 제안은 고용보험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는 정부나 고용보험기금이 일정 비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수급자가 취업 후 다시 납부를 재개하면 납부 이력이 누적되도록 한다. 이는 실직 상태가 길어지는 국민에게 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제도 간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연금-고용보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두 제도는 기관과 시스템이 서로 달라 가입 이력이나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식별번호를 기반으로 연금과 고용보험 이력을 연동하여 국민이 쉽게 자신의 전체 사회보험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과 연금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장형 참여 모델 도입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 이상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매칭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제도 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참여율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고 제도 간 통합운영을 위한 ‘연계형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제도적 개편을 넘어서, 제도의 법적 기반 자체를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여론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 연계가 가져올 기대효과로 생애 전 주기 사회안전망의 실현

연금과 고용보험 간 연계 정책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실직과 노후 사이의 ‘소득 공백’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국민은 실직 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이후 장기 실직으로 이어질 경우 노후에 연금 수급액이 급감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자동 납부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두 번째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고용보험과 연금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민은 각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두 제도가 연계되어 있다면 복잡한 사회보험 체계가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며, 특히 젊은 세대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인이 강화된다. 신뢰는 곧 참여율로 이어지고, 참여율은 다시 제도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다. 현재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노후 빈곤자에게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별도 복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연계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유지되어 기초생활보장 의존율이 줄고, 전체 복지 지출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네 번째 기대효과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이다. 이들은 전통적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아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연금이 연계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도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회보장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계는 미래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로도 이어진다. 제도 간 연계는 곧 정보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정책 설계나 재정 예측, 맞춤형 복지 제공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생애주기별 소득 변화, 고용형태,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최적화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AI 기반 복지 행정, 맞춤형 정책 시대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으로 단계적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핵심

연금과 고용보험의 연계는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라, 정책 철학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복합적 개혁 과제이다. 그만큼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재정적, 사회적 조건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선 제도 통합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기관 간 협력 구조의 부재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정보 공유나 공동 정책 추진도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가칭 ‘사회보험 통합위원회가’와 같은 초부처급 기구를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는 입법적 기반 마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은 제도적 목적과 대상이 달라, 서로 연계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연금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의 재정을 활용하거나, 반대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연금 이력에 따라 조정하는 등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사회보장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재정 문제다. 연계 초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대납, 시스템 통합 비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투자는 노후빈곤 예방, 복지지출 감소,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실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아닌 ‘미래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국민연금 기금 내에서 ‘연계 재정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넷째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내 돈으로 다른 사람 보험료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설계의 원리, 혜택의 구조,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자영업 단체, 청년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제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다. 연계된 사회보험은 고도화된 IT 시스템 없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관리 시스템, AI 기반의 수급 시뮬레이션 도구, 국민 맞춤형 수급 알림 서비스 등은 향후 한국 사회보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계 정책을 넘어서, 한국형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이라는 중장기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